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글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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