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설치 및 해제작업을 미등록 무자격자에 하도급하여 처벌받은 사례 (2021오16)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오16 가.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A 2.

B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4.자 2019고약12511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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