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20% 감액 사례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청구 2020나21622)

사 건 2020나21622 계약금반환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이화용, 서재민, 이보경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27478 판결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0,1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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