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정리 (기억해야 할 조항 및 포인트)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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