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와 공탁의 효력에 관한 사례 (2018나4813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8139 청구이의의 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민웅기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가단13842 판결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7.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331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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