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해결 방법 |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증명방법 | 손해배상액 예시

1. 계약갱신요구권 근거 법률 정리 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 12. 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확인하시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거절이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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