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금 반환의무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 민간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합니다. 1. 선금금 반환의무도 보증책임을 지나?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집니다.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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