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의 기준과 추가공사대금 사례

1. 추가공사란?

추가공사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공사의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시행하게 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 범위를 늘리는 경우,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정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등도 추가공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등 공사가액이 높아진 경우도 넓은 의미의 추가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추가공사와 관련한 분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수급 사업자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의 내역과 범위, 대금이 하도급 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견으로 인한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단가계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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