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기술자료란?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1. '기술자료'란?

하도급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자료'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자료'는 아래의 2가지 입니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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