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른 소득 인정 방법 ( +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 2017나6541

사건 2017나6541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단5217733 판결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88,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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