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제한 계약의 효력 (상법 제335조) | 주식양도금지의 효력

1. 주식양도의 제한이란?

통항 합작투자나 벤처 사업에서는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주간계약서에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주식양도의 제한은 일정기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에 대하여 상대방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상대방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내용이 약정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2.

주식양도제한 계약은 유효한가? 주식의 타인 양도에 관하여 상법은 아래와 제335조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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