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주요내용 | 개정(‘23.1.3)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과징금 최대 감경 비율

1.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주요내용(‘23.1.12 시행)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Ⅳ.3.다.(1)) < 과징금 최대 감경 비율 > 구 분 현 행 개정안 피해 모두 구제 등 30% 이하 50% 이하 피해액 50% 이상 구제 등 20% 이하 30% 이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귀책 없이 구제되지 않은 경우 10%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50%로 상향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Ⅳ.1.다.)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 구 분 현 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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