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전 투자의 개념 | 양해각서 체결 후 정식계약 실패와 계약상 분쟁

양해각서 체결 후 정식계약 실패 판정취지: 관할권 없음 사례 내용 청구인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캐나다 국적 발전소 설비 건설업체로서 동일한 상호의 미국 법인을 파트너로 두고 있었음. 청구인은 스리랑카 정부가 1992년 300MW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B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건설하려는 입찰에 응찰하였고, 스리랑카 정부는 청구인을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협의를 위한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송부하였음.

해당 LOI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스리랑카 정부가 계약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청구인은 계약 검토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

협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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