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주식매매계약의 위반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위반 사례 내용 폴란드 국유재산청은 국영보험회사인 PZU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PZU 지분의 30%를 네덜란드 국적 청구인 Eureko BV와 폴란드 국적 Big Bank Gdanski의 컨소시엄에게 7억 유로에 매도하는 계약(SPA)을 체결함. SPA에 따르면 청구인 Eureko는 소주주임에도 불구하고 PZU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취득함. 이후 SPA 개정을 통해 폴란드 정부는 2001년 12월까지 PZU의 잔여 지분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약속함(1차 개정). 이후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IPO가 어렵게 되자, 당사자들은 청구인이 지분 21%를 추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SPA를 개정함(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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