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2022.1.1.시행)

개정 노동 관계 법령 2021년 5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 2022.1.1.) 1. 장례 전이라도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계획서를 작성 ㆍ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1.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미리 장례비 선지급 가능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경우, 선지급되는 장례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이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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