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같은수치 · 다른결과

오늘은 정말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들 데리고 부산 남포동 BIFF광장에서 씨앗호떡도 먹고, 충무김밥도 먹고, 큰 아들 사고 싶다던 신발도 하나 샀습니다. 다니니간 좋기는 한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다닐수 있으시도록... 음주운전면허취소후 행정심판재결의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의 최신재결례 사례를 보면 음주수치는 0.097%로 동일하나 한 사례는 일부인용재결, 한 사례는 기각재결이 난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1번 사례. 0.097%. 일부인용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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