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특이한 재결례(면허취소)

'면허취소됐다'하면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해서 수치가 많이 나와서 취소됐구나, 아니면 사고나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초과되어 취소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분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라 소개시켜드립니다.(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사례 입니다) 2020-19XXX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20. XX. XX.) [사건의 쟁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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