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X)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불가

"음주운전은 선의의 제3자는 물론 자신의 생명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제 카카오 오픈톡으로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같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음주단속 참고 판례 (다만,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무조건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행정소송 관련업무는 변호사님, 법무사님의 고유 업무영역이며, 행정사는 면허취소 등에 대한 행정심판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판, “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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