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특별사면 관련 의견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내용

Image by ha11ok from Pixabay 어제도, 오늘도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① 대통령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중을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② 윤석열대통령의 선거 운동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대통령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당시 이재명후보의 음주전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말도 있지만, 쇼츠 공약에서 엄연히 공약한 내용입니다) ③ 연일 쏟아지는 음주운전 사망, 중상 사고 소식에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치인이기에 국민의 표를, 국민의 지지율을 무시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④ 또한 윤석열정부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 63번째 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에서 과제목표 중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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