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승용차도 건설기계도 운전을 못한다고? 해결방안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핸드폰에서 그림을 누르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인 듯 합니다. 첫번째는 벌써 지나버린..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 12일 발표된 광복절특별사면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지처분을 받고 벌점 100점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두번째는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음주하여 운전하였다고 보유중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처분해버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단속되면 그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년 12월(21.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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