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대통령특별사면관련


음주운전·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대통령특별사면관련

음주운전·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결격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여전히 대통령특별사면관련 내용과 함께 여쭤보십니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뺑소니 신고 등으로 단속을 받고, 면허정지·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부과하여 형사적 처벌(벌금, 집행유예, 구속형 등)도 받고, 면허취득 결격기간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면책금 납부 등의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뺑소니는 정말 하지말아야 할 행위이지만 통화를 하다보면, 안타까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땅파는 소리냐구요? 직장 전체 회식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와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부모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으신다면... 콜택시부르고 올 때까지 기다려지시겠습니까? 자녀가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오르고, 눈동자는 흰동자 밖에 안보이는데 119 불러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타인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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