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와 누산벌점관리의 중요성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실 분의 누산벌점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앞서, 모 국무의원께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신 것으로 뉴스가 나가자, 또 다시 몇 분께서 문의주십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 음주운전광복절특별사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수치도 0.25가 넘은 걸로 아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사람 다 특별사면해줘야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광복절특별사면은 일반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아직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견입니다) 운전면허취득을 하신 지 30년이나 되신 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어제 회식간에 이동주차를 하다가 옆집 식당 사장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혈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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