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42 거부처분

(1) 의의 거부처분이란 국민의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① 공권력행사의 거부일 것 ②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③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3)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으로 신청권이 필요한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2) 학설 대상적격설, 원고적격설, 본안요건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거부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판례가 요구하는 신청권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일반국민에게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응답신청권이지 원고가 당해 거부처분으로 침해받은 공권이 아니다. 더욱이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쟁송이어야 하는데, 신청권이 없는 경우 처분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는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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