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미성년자 나이기준, 어떻게 다를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과 민법에서의 미성년자 나이기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과 미성년자는 유사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꼭 알고 가세요. 청소년과 미성년자 나이기준, 차이점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민법' 상 "성인"은 만 19세 이상인 자 이기에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입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나이기준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과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만 19세 미만인자는 똑갑습니다. 단, 청소년 보호법상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이 단서조항이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거죠. ※ 실제 오늘 2020년 8월 2일을 예로 생년월일이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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