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익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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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익신고 대상입니다많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작년(2020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467개의 법률로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무려 177개의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대상에 속해 있으니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받는 신고를 국민권익위에서 신고를 대신 받겠다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는 의문이 들긴 하나, 이 글의 주제는 그게 아니다.학교폭력, 공익신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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