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슈]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 연혁

안녕하세요. 21년 3월 LH사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2년 이후 양도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과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① 중과세율을 기존 10%추가에서 20%추가로 인상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 하지만 위 대책과 관련된 비사업용토지 중과에 관한 법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국회에 계류됨으로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22년부터 시행예정되었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대책안까지 마련하여 확정적으로 발표했던 법안이 시행일을 한 달여 앞두고 무산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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