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공동상속인간 지분 이전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 다음 예규는 공동상속인간의 지분 이전을 통해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도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1704, 2023.09.01 【질의】 (사실관계) o A회사 대표이사 甲은 2020년 경 사망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장남 乙(50%)과 차남 丙(40%)은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함. o 장남 乙은 지분 5%를 차남 丙에게 양도하여 45% 동일 지분비율을 보유하고자 함. (질의내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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