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처벌


하도급 갑질 처벌

하도급을 받은 경우 일(공사)을 완성하고 나서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가 하도급 갑질에 해당됩니다. 하도급 갑질은 공사(일)가 준공되어 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가 일한 만큼의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발주기관이나 발주업체로부터 어떤 일(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계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도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의 일부나 전부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 도급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도급자와 계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급자는 갑이고, 하도급자는 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어 발주기관이나 발주업체로부터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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