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3가지 법안 알아보기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확정일자,보증금,담보대출,차임,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말해요 현행법 현행법상 세입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선순위 관계 등 임대차 정보 확인이 가능해요.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정보확인이 불가능한데요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하도록 법을 정비해주는 내용이에요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경우 지방세를 연체했을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해요 현행법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세금 체납은 임대차보증금보다 선순위에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을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전에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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