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의 다양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1. 지방 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한 지적위원회 2.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의 성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의 성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3.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속한 중앙지적위원회에 심사를 다시 청구하는 것 4. 부동산 등기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거나 기록한 것 자체 5. 등기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현재는 전산화 되어 있으므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

원문링크 : 부동산등기법의 다양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