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효과란?


상대방에 대한 효과란?

상대방에 대한 효과 1. 상대방의 최고권 - 선,악 불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는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확답을 재촉하는 행위로서 본인이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최고권은 선의의 상대방 뿐 아니라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된다 2. 상대방의 철회권 - 선의 철회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 맺은 계약을 호가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이며, 철회가 있으면 그 후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된다.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철회권은 최고권과는 달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ㅇ라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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