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 정부의 지나친 정책, 과연 실효성은?


전세의 월세화,, 정부의 지나친 정책, 과연 실효성은?

'전월세 전환율' 낮춘다…4년만에 기준 변화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상한선 역할을 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인하됩니다. 지난 8월 19일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기준금리+3.5%포인트'로 돼 있는 전월세 전환율 법정 기준을 '기준금리+2%포인트'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법 개정 이후 4년만의 변화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0.5%인 점을 고려하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되는 셈입니다. 세입자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1.5%포인트 줄어들게 되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2억5000만원의 주택에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월세를 계산해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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