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토요일 부동산 용어 알고가기

1. 예약 완결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예약완결권자는 예약의 상대방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제척기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로부터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갑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3년 또는 10년이 바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있는 기간, 즉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형성권에 주로 적용되는데,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권리는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제척기간과 구별해야 할 것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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