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체당금 #노무자문 #산재 #노동사건 #직장인 #노무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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