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법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토지의 이동<토지의 이동>-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된 토지의 등록말소<신규등록>1. 신청의무: 60일이내2. 등기촉탁X* 등기촉탁없는 유일한 경우 (등기가 없으니까)3.첨부서면- 법원의 확정판결서- 준공검사확인증- (지자체명의)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 그 밖에 증명되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X4. 제출면제-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어디서든 다 ㅇㅋ<등록전환> 1. 대상토지(1)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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