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지상권- 건물/공작물/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안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1. 지료- 지상권의 성립요소X 무상가능2. 지료약정 + 등기해야- 제3자(새로운 지상권자)에게 대항O3. 2년이상 지료X 연체- 연체액 합산이 2년분 (계속X)- 소멸청구가능- 편면적 강행규정 (유리하면 유효)- 토지소유자변경 → 연체의 효과승계X4. 부종성X-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존속- 각각 분리처분 가능<채권담보를 위해 지료없는 지상권 설정한 경우>- 보통 은행에서 나대지담보가치 확보목적으로1. 제3자가 건물신축- 건물철거청구 가능-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배청구ㄴㄴ2. 채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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