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이하 동이항)<요건>1. 동일한 쌍무계약- 각각 별개의 약정(특약X면): 동이항X2. 이행기도래- 원칙: 선이행의무가 있는자는 동이항X- 다만, 재산상태악화등(불안) ㅇㅋ* 선이행의무자 + 이행지체중....- 후이행의무자 + 변제기도래하면 동이항O- 단, 그때까지 이행지체책임은ㅇㅇ<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의 효과>= 행사하지 않더라도!1. 甲과 乙이 甲소유부동산 매매계약체결시..(1) 甲 이행제공시 乙은..- 동이항X- 지체책임(이행지체/수령지체)O(2) 甲 이행제공X 乙은..- 동이항O- 지체책임(이행지체/수령지체)X2. 동이항붙은 자동채권은 상계X3. 그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동이항소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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