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법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절차* 조문/날짜정리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시/도지사 → 지방지적위원회에2.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30일 이내 3.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한번만 연장4. 지방지적위원회의 송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5. 시/도지사의 통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6. 재심청구/불복-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지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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