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채권법 #채권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1. 의의- 제3자 약관 必- 채무면제계약/중첩적채무인수도 ㅇㅋ- 단, 면책적채무인수는X2. 성질- 제3자는 반드시 현존할 필요X-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요건X (단지 권리발생요건)<출연의 원인관계>* 甲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이 직접 丙에게 매매대급을 지급하기로 약정- 누가 누구에게~? - 수익자/제3자 丙을 check!1.보상관계- 甲과 乙의 관계- 요약자/채권자(甲)-낙약자/채무자(乙)- 보상관계의 흠결/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O- 낙약자는 보상관계의 흠결로 제3자에게 대항O2. 대가관계- 甲과 丙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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