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학교 안의 인권 걸림돌, 구시대 학칙을 개정하라!” 전국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 실시 및 인권침해 규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4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 실시 및 인권침해 규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2.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치기본권’, ‘개성의 자유’, ‘성평등‧사생활의 자유’, ‘자치권’, ‘정보접근권’, ‘노동인권’의 6개 영역과 기타 영역에서의 인권 침해 규정을 조사하였고, 경기도 전체 486개의 고등학교에서 공개된 내용이 없는 과천중앙고와 규정이 없는 이솔고, 고양외고를 제외한 483개교 중에서 472개교의 규정에서 인권 침해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법과 조례와 교육청의 권고안을 무시하며, 인권 퇴행을 좌시하고 있는 교칙에 대해 알리며, 지난 4월 1일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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