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통과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4월 15일 오늘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주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개특위 통과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1. 공직선거법 ⁃ 광역의원 총정수 39명 증원(합의안+경북1석 증원) ⁃ 기초의원 총정수 51명 증원(합의안+인천, 강원, 경북 각 1명 증원)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4인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 삭제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도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총 11개 시범실시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 시범 도입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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