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리스크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2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7일엔 미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한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 정상 외교를 구체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1호 영업사원의 미국 방문에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6대 경제단체장이 총출동하고 122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미간에 경제 현안은 명확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이다. 두 법안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가 핵심 관심사인데, 회담 결과를 지켜볼 것도 없게 됐다. 이 두 법안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 수석은 “이 분야(두 법안)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에 대해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두 법안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