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_논평] 검찰공화국 저지 위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22.04.26)

검찰의 집단행동과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 당선자가 한 몸으로 국회 협치를 파괴하며 검찰개혁에 몽니를 부리는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난 22일 검찰개혁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모두 합의함으로써 미흡하나마 검찰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느닷없이 합의를 번복하여 사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까지 한 ‘합의안’을 번복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무엇보다 극한 대치 끝에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된 사안을 헌신짝으로 내팽개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 번복 사태의 배경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주목한다. 한 후보자는 검찰개혁 합의안이 나온 다음날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장시간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그 직후 이준석 대표는 합의안 뒤집기에 나섰다. 이후 윤 당선자 측에서도 ‘반대’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