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간첩 조작’ 이시원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하라! (2022.05.09.)

대통령 참모들의 기강을 잡는 직책에 간첩 조작에 개입한 인물을 내정한 것은 국가가 강도에게 도둑을 잡으라고 칼을 쥐어준 꼴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내정자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인물로 그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최소한의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뒤 한국에 정착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증거 조작이 드러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내정자는 수사단계에서 유씨의 동생에게 "오빠는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했으며, 국정원이 가져온 조작된 중국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이후 유씨가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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