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_중대재해처벌법 6개월

중대재해처벌법 6개월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 기 업무 관련 사망사고는 303건이 발생했으며, 3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함.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34건, 340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명의 ‘일터 죽음’이 발생하고 있음.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건(155명), 제조업이 92건(99명)이며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 짐’이 126명(39.4%), ‘끼임’이 57명(17.8%)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 기준 을 만들지 않아 발생한 후진적 재해에 해당함. ※ 출처: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지 않는 50인 미만・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 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66.8%로 전체 사망 사고의 2/3에 달함. 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의 절반인 50.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서 일어났음.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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