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전기요금 인상보다 공공 주도의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2022.06.08)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조치만으로는 당면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행, 산업계 에너지 수요 감축, 기후위기 대응’문제 등을 해소할 수 없다. 민간 기업들의 과다한 부당 이익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당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kwh당 6.9원이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2100수준으로 올랐는데, 또 다시 3분기에 kwh당 3원이 인상된다면 추가로 900수준이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전력의 적자다. 1분기 당시, 한전이 사상 최대인 7조 7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영업적자가 30조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