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반지하 참변’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정책 전면 전환하라!

먼저 반지하 가구의 주거 이전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당장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지하 주택을 원천적으로 신축 금지하고, 반지하를 포함해 고시원, 옥탑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이전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잇따라 사망한데 따른 조치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없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현재 전국 반지하 가구는 33만 가구로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밀집돼 있다. 수도권에 유독 반지하 가구가 많은 것은 급격한 도시화에 더해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주거비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세입자는 매달 평균 76만 9000원을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반지하 가구가 매달 일상적으로 벌어들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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