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미신청액 5년간 1.3조,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처리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근로장려금 미신청액 5년간 1.3조”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가구가 지난 5년간 164만건, 미지급액은 1조 3천억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 수로는 전체 안내 대상의 8%인 연평균 33만 가구이며,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연소득 600만원 이하로 장려금 신청자들보다 더 가난한 극빈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더 절실한 극빈층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위서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농해수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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