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62% 삭감, ‘공공돌봄’ 마비 위기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12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62% 삭감, ‘공공돌봄’ 마비 위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출연금이 100억원 삭감되면서 공공돌봄 기관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삭감을 주장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인건비가 많이 들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서사원 출연금을 서울시가 요구한 168억원에서 68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광역지자체에서 시작해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설립돼 있습니다. 공공이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돌봄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서사원에는 노동자 459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공공 돌봄’은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됐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자,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등은 모두 민간에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서사원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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