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과 국정 마비 [민중교육연구소]

정치 실종과 국정 마비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66%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11%에 그쳤다. 18%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경기 낙관론은 올해 1월 30%에서 10월 11%로 줄었고, 반면에 비관론은 29%에서 66%로 늘었다. 악화일로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부랴부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은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이 나온 것은 회사채 시장이 최근 급격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회사채는 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